오늘은 대선을 통해 확인된 정치인 대상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의 실태,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볼게요.

🔸 선거 직전 폭증하는 정치인 딥페이크 피해? ⚠️

🔸 전 세계 85% 인구는 선거 기간 가짜뉴스로 우려하고 있다? 🌍

🔸 허위 정보와 풍자의 경계를 오가는 딥페이크 🎭

🔸 법적 대응의 한계와 현실적인 대응 방안 ⚖️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랄만 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사례들을 살펴 보면 ‘특정 후보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있는 이미지’가 35번이나 올라왔고, AI로 만든 ‘가짜 여성 아나운서가 편향된 뉴스를 전하는 영상’도 10건이나 제작되었는데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가 유네스코(UNESCO)의 의뢰로 진행한 조사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을 더 확신할 수 있는데요.

2023년 8월 22일~9월 25일 미국/멕시코/인도 등 전 세계의 16개국 출신의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해당 답변자의 85% 이상인 약 6,800명은 "온라인 가짜뉴스로 인해 정치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갈까 걱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특히 위의 답변자를 포함한 68%는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퍼진 곳으로 SNS를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과기부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 응답자의 41.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없다고 답했고,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어요. 

이런 심각성의 이유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맞는 정보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SNS에 빠르게 소비하다보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 하네요.

한편으론 정치와 관련된 딥페이크(가짜뉴스) 영상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느끼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제작자들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조작 영상을 만들면 단순한 풍자나 패러디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 진짜 풍자는 가짜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만들어지는 반면 딥페이크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기재되어 있죠.

현행 공직선거법에 다르면 풍자의 목적이라고 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엄연한 범죄 행위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만’ 적용되고, 딥페이크라는 걸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대책으로는 AI 콘텐츠 워터마크의 의무화, 딥페이크 탐지 AI 기술 투자,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고

그것 외에는 화이트미 같은 전문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삭제 및 빠른 법적 대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파출소’라는 허위조작 정보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개설하자마자 1만 3천 건의 제보가 들어올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디지털 권리침해 범죄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느 때보다 술술 잘 풀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