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어요.
최근 앤서니 앨버리지 총리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SNS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해악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온라인에서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 다른 이들은 단순히 SNS 사용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우회 방법을 찾아서 규제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법안은 이전의 법안들과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기고 SNS에 접속한다면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님이 처벌받지 않으며, 대신 OOO이 대신 벌금을 부과 받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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