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탈덕수용소, 4년의 징역형 그리고 2억 원의 추징금 💰
2.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유튜브 콘텐츠 이대로 괜찮을까 😕
3. 양주도시공사와 함께한 딥페이크 온라인 예방 교육 후기 👩🏻‍🏫

💰 탈덕수용소, 4년의 징역형 그리고 2억 원의 추징금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게 10월 24일에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돼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어요. 이처럼 이제는 사이비 명예훼손이나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탈덕수용소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며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을 중점적으로 보아, 과거에 비해 4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또한, 이번 재판 전에도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아이돌의 허위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에서 패소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반성은 커녕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적 다툼을 지속했었죠.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허위 사실 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기 전에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불러오는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유튜브 콘텐츠 이대로 괜찮을까

2023년 12월, 배우 이선균 님의 극단적인 선택에는 대한민국을 떠들석 하게 만든 ‘마약 이슈’도 존재하지만, 일부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 극성 유튜버들의 추측성 콘텐츠와 사이버 렉카들의 만행에도 책임이 존재해요.

이로 인해 ‘자극적인 의혹을 공개한 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들’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작년 방심위에서 공개한 ‘유튜브 콘텐츠 시정 요구’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정 요구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추세라고 밝혔어요.

다만, 이러한 추이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콘텐츠들의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에요.

실제로 故 이선균 배우 역시 마약 이슈와는 관련이 없는 사생활이 담긴 통화 녹취록까지 일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선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날이었던 26일까지 '충격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콘텐츠가 게시되기도 하였어요.

이처럼 모두가 혈안이 되어 남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에는 ‘이것’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역시 사이버 렉카 채널들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민사 손해배상을 해도 몇 년씩 걸리니 그 사이에 또 다른 혐오·자극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일종의 혐오 비즈니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였어요.

👩🏻‍🏫 양주도시공사와 함께한 딥페이크 온라인 예방 교육 후기

요즘 온라인 상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며 기업들도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아이쉴드는 기업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4일, 양주도시공사에서 온라인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기업에서도 악용될 수 있는 딥페이크 피해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렸어요.

얼마전 홍콩에서는 기업 최고재무책임자와 화상통화한 재무부 직원이 딥페이크 범죄 일당에게 2,500만 달러(약 340억 원)을 지급하는 피해도 발생했대요.

그만큼 정교해지는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이유이기도 해요.

이처럼 딥페이크는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이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죠.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딥페이크 위험성과 인식 방법을 교육하여 일상 업무에서의 의심 사례를 빠르게 발견하도록 돕고,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외부 클라이언트 접촉 시 2단계 인증을 포함한 강화된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