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오래된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왜 처벌될까?” 이 질문은 단순한 법률적 호기심을 넘어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감수성과 질서를 선택하고 있는지 되묻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명예와 사생활이라는 소중한 인간의 영역”을 보호하는 마지막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약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사실을 말하는 것과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해 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쟁은 언제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사람의 ‘평판’이라는 매우 인간적인 가치가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도 실제 사실 여부보다 ‘평판이 흔들리는 순간’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주었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너무 크고 한 번 훼손된 평판은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사회가 여전히 “평판”이라는 가치를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실질적 권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은 익명성·즉시성·비가역성을 동시에 가진 공간입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댓글·공유·캡처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로 재생산되고 그 과정에서 원래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 덧붙여지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인가’를 묻기보다 ‘무엇이 더 그럴듯한가’를 먼저 소비합니다.

폭로는 콘텐츠가 되었고 ‘정의’는 때때로 ‘구경거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폐지 논의는 단순한 개정 절차를 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온라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위험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드러내는 두 개의 거울입니다.

하나는 말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 즉 침묵이 구조를 고착시키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위험, 즉 폭로가 무제한적으로 개인을 소환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단순히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위협받고,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면 공익적 발언이 위축되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적 논쟁을 넘어서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디지털 환경에서 ‘말하는 권리’와 ‘지켜져야 할 권리’ 사이의 새로운 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라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쉴드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삭제가 지연되거나 문제 게시글의 캡처가 재유포되거나 개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 시 받게되는 이 질문들의 대부분은 사실 여부가 아닌, ‘평판이 어떻게 소비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온라인의 평판은 사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심지어 사실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한 줄은 때로 현실 사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화이트미가 삭제 업무를 하면서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사실 여부의 다툼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인상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여부는 법률 차원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논의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하고 기록을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표현은 사실 여부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는지,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조심해야 하고, 어떤 말은 반드시 해야 하며, 폭로가 정의가 될 수 있는 순간과 폭력이 될 수 있는 순간을 구분하는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 감수성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를 무한정 호출하지 않도록, 동시에 명예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이야기가 침묵되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국 변화의 핵심은 법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떤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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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빠르게 변하는 비가역적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이름과 기록이 어떻게 소비될지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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